소상공인 이자 환급, 캐시백 나도 대상이 될까?

4%가 넘는 대출금리를 쓰고 있으신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라면 이자 환급, 이자 캐시백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권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직접적이며, 몸으로 확 와닿을 만한 방법을 이용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은행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을 수 있으실 텐데요 은행마다 지원해 주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한번 연락하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하여 생계에 부담이 되었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이 금번 지원을 통해 아마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이자 캐시백 과연 나도 대상이 되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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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그래서 나도 대상이 될까?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 (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의 90%를 지급할 예정
• 인당 총 300만 원을 한도로 지원

 

위의 기준으로 대상자와 환급 금액을 산정하여 채무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고도 내가 대상이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내가 돌려받을 이자금액은 얼마인지가 궁금하다면 아래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2억 원의 대출에 대해 연간 6% 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200,000,000원 * 6% = 12,000,000원
   이 경우 연간 납부한 이자금액의 총액은 1,200만 원입니다.
   
   200,000,000원 * ( 6 - 4 )% = 4,000,000원
   현재 납부하고 있는 6% 의 이자에서 환급 기준인
   4% 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는 2%에 해당하는 이자인 400만 원이 됩니다.
   
   4%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의 90% 금액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4,000,000원 * 90% = 3,600,000원 
   총 360만 원을 환급받아야 하나 인당 총한도를 3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결국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3억 원의 대출에 대해 연간 5%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300,000,000원 * 5% = 15,000,000원
   이 경우 연간 납부한 이자금액의 총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000,000원 * ( 5 - 4 )% = 2,000,000원
   대출금 2억 원 기준 4%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납부한 이자의 90%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00,000원 * 90% = 1,800,000원
   결국 총 18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참여은행과 규모,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지원해 줄까?

• 국내 20개 모든 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이번 이자 환급은 국내의 모든 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원 규모 "2조 원 + a"
  
  은행권에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2조 원의 80% 수준인 1.6조 원가량의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번 민생지원방안을 통한 이자 환급금액의 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 원가량으로 예상하였습니다.
  
  
• 그러면 나머지 "4천억 원 + a" 의 지원금의 지원 방향은?
  
  이자환급 외의 방식인 전기료, 임대료 지원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신용보증재단과 같은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지원을 돕는 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즉, 이자환급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는지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이번 지원사업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이자 환급 즉 캐시백을 해줄 예정입니다.

위에서 예시를 들며 열심히 이자 환급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지만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받은 환급금액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자 환급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으시거나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온다면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전자통신금융사기라 생각하시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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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방안을 통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이자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은행별 자세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024년 3월까지 지원대상의 약 50% 정도가 이자 환급, 이자 캐시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리셔야 하는 부분이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3월까지 대부분의 이자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위 내용을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한 두 달 내로 이자를 환급받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